「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09.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법 시행 초기법 미숙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지문, 발표회 등으로 구분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회의형태, 학회 포함)

외부강의의 신고는 대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의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무처(1075)